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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구글, 여전히 '성매매' 방조"vs 구글 "개선됐단 평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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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23 10:27 조회2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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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뉴스1

구글 검색창에서 손쉽게 선정적인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구글이 성매매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를 향해 "2017년에 이미 성매매를 방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개선이 안되냐"고 지적했다.

임 전무는 이에 "정부로부터 개선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이날 감사장에서 구글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자 주르륵 검색되는 선정적인 사진을 그대로 보여줬다. 네이버 검색창에서는 동일한 단어를 입력해도 이같은 이미지가 검색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개선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저렇게 (선정적인 사진이) 나오고 있다"며 "알고리즘의 글로벌 기준이 뭐든 국내에선 국내 기준에 맞추고 개선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유해정보 삭제 비율이 낮아서 지적을 받았는데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그대로(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이 안되니 4년째 국감장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또 구글의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선 "시장지배력을 남용해서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대로 두면 (앱마켓)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전무는 "시장지배력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쉽게 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입장에선 구글이 경쟁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한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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