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포털 폐쇄, 서버 옮기면 소용없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ㆍ사이트 관리업체 바꿔 버젓이 정상운영… 단속 법에 허점

룸살롱이나 안마방, 키스방 등 불법 성매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업소들을 소개하는 이른바 ‘성매매 포털 사이트’들이 경찰·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단속을 당하고도 이를 비웃듯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회원수가 수십만명에 이르는 한 대형 성매매 포털 사이트는 운영자가 구속된 지 몇개월 만에 되살아났고, 다른 성매매 포털은 방통심의위가 폐쇄조치를 해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경찰은 회원수 20여만명 인 성매매 포털 ㄱ사이트 운영자 송모씨(36)를 구속했다. 송씨는 이 사이트에 각종 성매매업소의 정보를 올려주고 400여개 업소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2011년에만 2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방통심의위는 이 사이트를 유해사이트로 지정하고 폐쇄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이 사이트는 운영을 재개했다. 27일 새벽 들어가 본 이 사이트에는 동시접속자 수가 700명이 넘었다. 사이트 내에는 “미성년자 관련 정보 및 불법 성매매 정보는 다루지 않습니다”라는 배너창이 있지만, 실제로는 불법 성매매 정보가 가득했다. 지난해 사이트가 문을 닫기 전의 자료도 모두 그대로 남아있다. 이 사이트 단골 이용자라는 ㄴ씨는 “과거 사용하던 아이디로도 접속이 되고, 당시 남긴 후기 등 내가 쓴 글이나 나의 등급 점수도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달 8일 공지문을 통해 “서버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서버관리업체만 바꾸면 사이트를 재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사이트를 폐쇄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를 차단했지만 주소를 바꾼 뒤 새 주소를 트위터로 회원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손쉽게 운영을 재개한 것이다.

회원수가 35만명에 이르는 다른 성매매 포털 ㄷ사이트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지난 1월에는 방통심의위로부터 유해사이트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ㄷ사이트는 여전히 운영 중이다. 이 사이트의 전 직원은 “ㄷ사이트가 유해사이트 통보를 받고 기존 서버관리업체와 계약이 해지된 날 오후 거액의 돈을 주고 새로운 서버관리업체로 옮겨 운영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으로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ㄷ사이트도 영구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어렵다. 유해사이트로 판정받아 방통심의위가 서버관리업체에 계약해지를 요청해도 서버관리업체를 바꾸면 제재가 풀리기 때문이다. 같은 인터넷 주소를 쓰더라도 서버관리업체가 바뀌면 다른 목적의 사이트일 수 있고 다른 정보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재조사를 해야 유해사이트 지정이 가능한 것이다.

박순봉·유희곤 기자 gabgu@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80600105&code=940202

201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