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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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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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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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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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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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소통이 어렵고 평소 우울감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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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