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뒤 돈을 주지 않으려 차에 매단 채 도주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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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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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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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담양에서 피해자 B씨(14)씨를 간음한 뒤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도주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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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매매 대상으로 선정해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려 도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