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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전단 전화번호, 발견 즉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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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3-07-11 17:28 조회1,0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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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8 조선닷컴/오유교] 성매매 전단 전화번호, 발견 즉시 정지 

서울에서는 앞으로 성매매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발견되는 즉시 정지된다. 서울시는 KT와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이달 중으로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가입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성매매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사용 정지시키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이 처음이다.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가 성매매 전단에 쓰인 전화번호를 KT에 통보하면 KT는 즉시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사용 정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성매매 전단에 쓰인 전화번호를 정지시키는 데 최대 3달 이상이 걸렸다. 불법 전단에 쓰인 전화번호 대부분이 대포폰이나 차명폰이었고 가입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통신사에서 정지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 3월부터 KT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한 끝에 협약 체결에 성공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 김정숙 주무관은 "즉시 사용 정지시키면 그만큼 요금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KT 측도 이번 협약 체결을 앞두고 고심한 것으로 안다"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검토하느라 협약 체결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SKT, LGU+와도 협약을 추진, 성매매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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