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남성들이 찾아와 "띵동"…내 주소가 '랜덤채팅앱'에 떠돈다

이른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 제안을 받고 무작정 다른 사람의 가정집을 찾아 들어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거짓 주소'를 알려주고 허락 없이 들어가도록 유도하는데, 자칫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랜덤채팅앱, 익명성 등에 업은 '성매매 수단'
이른바 '랜덤채팅 앱'은 앱 가입때 별도의 인증단계가 없고 성별과 지역, 닉네임 등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인증이 필요하더라도 우회 경로를 찾기 쉽다. 이런 랜덤채팅 앱은 수백개에 달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랜덤채팅 앱 등 성매매 유입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유형을 뒤늦게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기도 했다. 별다른 인증 없이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방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지난 6월 15일 발표한 '2019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이 조건만남을 하는 주요 경로는 채팅 앱(46.2%), 랜덤채팅 앱(33.3%), 채팅 사이트(7.7%) 순이었다. 2016년과 비교해, 가장 많이 늘어난 경로는 랜덤채팅 앱(9.9%포인트 증가)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랜덤채팅앱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익명성때문에 성매매와 사기 등 범죄의 수단이 되고 있지만, 익명의 채팅앱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규제한다고 해도 또 다른 변종 앱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 가정집 등 애먼 사람들의 집 주소와 아파트 및 빌라 비밀번호 등도 공유된다는 점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 지난 19일에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오전 1시, 4시, 10시, 11시 총 4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남성들이 초인종을 연달아 눌러대는 일이 발생했다. 아내 그리고 초등학생 두 자녀와 함께 있던 B씨가 이유를 캐묻자, 이들은 "랜덤채팅 앱에서 주소를 받고 조건만남을 하러 왔다"고 했다고 실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인 것에 앙심을 품은 같은 아파트 주민 A씨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윗층 주소'를 가르쳐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다소 황당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익명의 채팅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특정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거리낌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특정 다수에게 주소 알려주면…처벌은?경찰은 4명의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아랫층 거주자 A씨에게 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을 이른바 '도구'로 이용할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다. 다만 이 경우 도구로 이용된 4명의 남성들에게는 그 어떤 혐의도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달에도 대전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랜덤채팅에서 '35세 여성'이라는 가짜 프로필로 접속한 C씨(29)가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30대 남성 D씨는 C씨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고, 거주하고 있던 애먼 여성을 성폭행했다. D씨는 C씨로부터 빌라 현관 번호도 받았다.

이에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주거침입 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에게 속은 나머지 D씨가 강간범 역할로 성관계 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여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