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2018년 까지 제로···지난해에만 3건↑,교육당국 방책없어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최근 당진시에서 발생한 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청소년이 가담자로 연루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7일 당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사건에 가담자로 연루된 모 중학교(휴학) 학생이 다른 학교폭력건에도 연루돼 당진교육청 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전 당진교육청에 근무했던 B씨는 “학폭에 연루된 학생은 아래학년 여중생의 성폭행·성매매와 초등학교 고학년 폭행시비 등에도 연루되는 등 전대미문의 사례로 꼽히고 있어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당국과 해당 학교 측은 이런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재발방지 강구책에 대해 아직 아무런 조치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당국의 자구책이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 시와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

시는 2014년 이후 4년 연속 청소년 자살률(10~19세) 제로로 무결점을 유지했던 당진시도 이일로 인한 청소년 학폭과 자살률에 무게를 두고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다.

앞서 몇 년간 일어나지 않았던 청소년 자살이 2014년 이후 상승세를 기록한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최근들어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이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2019년까지 분석된 당진시교육지원청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사안 중 폭행 및 폭력이 70%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위험성은 따돌림, 금품갈취, 공갈 및 협박, 감금, 명예훼손, 감금, 강제적 심부름 등 각종 정신적 폭력을 유발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외상후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급기야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다고 학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런 사항들을 미리 예방하고 예찰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당진시 보건소는 청소년 사고 우범지대 순찰 및 CCTV설치를 요청하고 나섰다.

시는 학교 안·팎 폭력의 사각지대에 CCTV설치와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중앙통제시스템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당진시내 각 학교안·팎, 특히 학교내 범죄가 크게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사각지대에 CCTV 설치가 미흡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연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크다.

실제로 당진시 대부분의 학교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진시측은 최근 CCTV 연계구축사업을 시 교육당국과 협의중이다.

하지만 교육당국과 당진시 간의 의견 차이로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여진다. 당진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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